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의식주는 돈을 전제로 한다. 돈이 소비자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만큼 금융 생활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아이뉴스24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금행넷) 이사장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을 포함해 10년째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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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금행넷) 이사장이 지난 10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정 이사장은 "금소법은 완성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1년 금소법이 시장에 나왔을 땐 소비자도, 금융회사도 당황했다. 상품 가입 절차가 길어져 수십 분이 걸렸다. 그러나 정착되고 난 뒤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의사결정 요소로 삼았고, 금융소비자도 권리를 인지했다.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금소법에 담지 못하는 금융 거래가 많아졌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생기는 불균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 이사장이 금행넷을 설립한 이유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9년 전과 비교하면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치 있는 일이 됐다"며 "가교로서 금행넷과 같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 '금융 윤리'라는 개념 아래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 문화의 한 축으로 인식된 것도 금행넷과 같은 민간의 중재 역할 덕분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선 금융 윤리가 제정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가 미완성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은 "공급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절차를 만들어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라고 정의했다.
금소법에서 말하는 6대 판매 원칙을 지켰다고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선 모든 금융업 종사자에게 윤리 교육 인증을 제도화했다. 영국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부터 금융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회사가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비자 지향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결정을 우선하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좋은 인력을 배치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필요한 투자는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금융 교육과 금융 문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인문학 측면에서 필수 교양으로 배워야 한다는 얘기다. 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신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배우는 일이다. 정 이사장은 "코인으로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면 빚을 내서 투기하고, 실패하면 채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면 사회가 결핍에 이르게 되고 빈곤해진다"고 말했다.
다른 말로 결핍의 경제학이다. 워싱턴 주에선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퍼스널 파이낸스 과목을 의무적으로 듣게 한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금융 교육부터 하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금융 문화 운동이 제대로 이뤄져야 금융소비자들도 어느 정도의 돈 역량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행넷은 금융회사들과 금융 문화 운동 촉진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 문화 운동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금융권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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