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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도 87일 만에 막이 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고 수습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정치적 현안에 있어서는 여권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내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재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잘 유지·가동했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외교와 안보, 경제 통상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해호 침몰 등 큰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여야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는 요청하지 않고 “국가 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만 낸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싸고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으면서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된 것이 근본적인 한계였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뿐 아니라 국무위원, 여당 의원들이 최 부총리에게 부여한 무게감이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야가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한 국정협의회에서도 정부는 배제됐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로 복귀했지만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지난 2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한 권한대행의 복귀가 변수가 됐다. 마 후보자 임명의 키는 한 권한대행이 쥐게 된 데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부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민주당에는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예정대로 다음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일정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 관세·품목별 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민·관협력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차담을 하고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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