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악플에 강경 대응 나섰다... 실상은 '미미한 처벌'

고 김새론 유족은 최근 사생활 논란 관련 입장을 내면서 '사이버레커'뿐 아니라 '악플러'를 거론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댓글로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연예인들 잇따른 비보에 포털 연예 기사 댓글 창이 없어졌지만,

가수 휘성이 동물원 원숭이한테 먹이던지 듯 하지 말라고 생전 호소한 거처럼 SNS 메시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은 여전합니다.

최근 아이돌 세븐틴·하츠투하츠, 엑소 도경수, 샤이니 온유 등 연예인들이 잇따라 법적 절차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진스 엄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악플러 8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이겼지만, 한 명당 위자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모욕적이고 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가볍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악플러 4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민사 재판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미미합니다.

[김정묵 / 변호사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또한 엄벌에 처해지도록 입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악성 댓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악플 문화'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ㅣ김희정

디자인ㅣ박유동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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