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한미 관세 우호적 고려 응답…민감국 제외는 '아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관세율이 실질적으로 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에 이어 이달 20~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했다. 안 장관은 두 차례의 방미를 통해 상호관세, 민감국가 지정 제외 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잘못된 사실관계(미국의 관세가 한국의 4분에 1에 그친다는 것)를 설명하고 우리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러트닉 장관도 '상무부 차원에서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한미 FTA 때문에 실질적 관세가 0%에 가깝다는 것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러트닉 장관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최종 결과가 나오는 만큼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정은 트럼프가 하는 것"이라며 "(상무부 등이) 본인들은 (실효 관세 0%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산업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보편관세가 아닌 상호관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등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을지, 거기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등은 업종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과율이 얼마일자, 경쟁국이 얼마나 맞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문제다"라고 부연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한편 산업부는 리더십의 부재가 대미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님 말씀을 인용하면 단판승부가 아니다"라며 "(한덕수)총리가 복귀했는데, 주미대사도 하셨고 통상전문가라 협상하는데 저희한테 (리더십 공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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