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한 대행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에 즉각 직무에 복귀,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원치 않았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길 원했다”며 “지금의 위기 국면을 해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게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상전쟁 국익 확보에 모든 역량”…대미외교 복원 과제
한 대행은 대미(對美) 외교·통상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2일 한국에도 상호관세(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장벽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최고위급 간 소통이 단 한 차례로 진행되지 않았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대미 외교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다.
대미외교통이자 통상전문가인 한 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다만 한덕수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진 불투명하다. 한 대행은 야당에 협치를 요청했지만 한 대행과 야당 사이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놓여있다.
특히 한 대행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야당은 벌써부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헌법재판관 다수가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지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은 이날 출근길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피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는 야당이 표결까지 강행한다면 한 대행과 야당 관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