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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막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가 경찰버스로 막혀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오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행진, 27일 민주노총 총파업 등 이번주 내내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막겠다며 ‘맞불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양쪽의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전농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 전농 대리인단은 “경찰의 제한통고는 트랙터라는 수단을 사용한 행진을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오는 25일 탄핵 선고를 요구하는 트랙터 행진을 예고했고, 서울경찰청은 탄핵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같은 시간·장소에 상반되는 집회가 중복으로 신고될 경우 경찰이 장소와 시간을 분할해 열도록 권유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전농은 경찰이 제한해야 할 집회는 ‘탄핵 반대 집회’라고 주장했다.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은 “평화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 진영에서 폭력적인 대결 양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찰은 트랙터 행진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물리적 충돌이 없게끔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해 12월 트랙터 시위 과정에서 남태령의 경찰 차별을 별 충돌 사태 없이 연 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까지 진입한 바 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등에 트랙터 시위를 비난하며 이를 막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남태령에서 전농 트랙터 진입을 막겠다며 경기 과천경찰서에 오는 25일 집회를 신고하기도 했다. 신남성연대도 이날 중장비를 동원해 트랙터 시위를 막겠다며 후원계좌를 열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좌파 폭도’라 비난하고 이들이 헌재 점거를 꾀하고 있다는 낭설을 퍼트리며 “때려잡자”는 폭력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과 전농이나 민주노총과 실제로 대치할 경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도 고민이 깊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인근에서 보이는 폭력 행태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해 “지금은 지난 12월과 상황이 다르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찬반 단체 간의 갈등이나 마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트랙터 시위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반대편 단체에서 (행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어 충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금 양쪽의 집회 분위기가 상당히 경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사람끼리 부딪쳐도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장비끼리 부딪치는 불상사가 벌어질 경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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