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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4. kmn@newsis.com /사진=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에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최 부총리 탄핵소추의 당위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반론도 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다. 탄핵 인용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는 (마 후보자 임명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오랜 기간 방치한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는 당위성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지적한 점을 공개적으로 부각했다. 박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최 부총리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한다는 여론의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 민주당에 득이 될 게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다선의원도 "탄핵소추는 신중해야 한다"며 "줄줄이 기각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게 현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 가운데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본회의를 열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부총리가 위헌을 저질렀다는 생각엔 동의하지만, 현시점에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두 차례의 연속된 본회의가 필요한 셈인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뿐이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을 본격화하며 총력대응 체제 가동에 나섰다.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면서 매일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 천막당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매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헌재 앞 기자회견과 현장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2일부터 해오던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과 야 5당 사전집회와 비상행동 집회 등도 이어간다. 민주당이 장외투쟁 수위를 끌어올린 데에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만이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기회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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