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중심 'K-복지' 비전 제시…"전국화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 비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소득보장 복지 실험인 ‘디딤돌소득’을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K-복지모델’로 제시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 한계, 까다로운 선정 절차,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디딤돌소득에) 반드시 있고 자립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구조”라며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자립 의지를 북돋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시가 3년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31.1%에 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의 청사진을 내놨다.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지원,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촘촘하게 정비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돌봄·고용·취업 등 사회서비스까지 연계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통합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는 현행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를 디딤돌소득과 통합·연계하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는 3개 범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빈곤 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주요 핵심이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2207만가구 중 594만가구(27%)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추가 재정이 약 13조원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준 중위 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빈곤 위험층 모델은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 때 지원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전국 가구 중 653만가구(30%)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재원이 약 23조9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전국화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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