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에 관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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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시청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K-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오세훈 "복지 사각지대 여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 높이는 복지 전환 필요"
이날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는 돌봄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빈곤해지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절차,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디딤돌소득 전국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자립 의지를 북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의 차이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 공약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50조원이 넘게 든다"면서 "디딤돌소득으로 하면 감당 가능한 재원을 쓰면서 동시에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모델 비전도 제시했다. 우선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해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디딤돌소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디딤돌소득을 통한 소득지원을 넘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까지 연계한 돌봄, 고용과 취업, 교육과 훈련 등의 지원 시스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안정적 K-복지 틀을 확립해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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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 모델 추가 연구… 전국화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와도 접촉 예정
정합성 연구는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으로 나눠 진행했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델 적용 시 전국 총 2207만 가구의 약 27%에 달하는 594만 가구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부가급여 등 10개 제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필요한 재정은 약 13조원으로 판단했다.
빈곤위험층 즉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됐다. 실직이나 폐업 등 특정 위기 상황시 일시적,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을 다양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모델이다.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저지할 수 있어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전국 가구의 약 30%인 653만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23.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도 연구가 이뤄졌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이 모델 적용시 소득하락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배제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기실현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까지 통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42.5%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안심소득학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현행 소득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미래 소득 보장제도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최적의 디딤돌소득 모델을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전국화하겠다"며 "디딤돌소득을 논의하는 곳들이 있다. 계속 다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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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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