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K-복지모델로…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이자 소득 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디딤돌소득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관련 학회, 기관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딤돌소득 비전과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24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디딤돌소득은 복지의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는 자립형 복지모델"이라며 "이제는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누릴 때"라고 밝혔다.

그는 "디딤돌소득을 수급받은 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가 31.1%, 수급에서 벗어난 탈수급 가구 비율이 8.6%로 기존 생계급여제도의 40배에 달하는 성과"라며 "스스로 일어서는 복지의 가능성을 입증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쳤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5개 학회·2개 연구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디딤돌소득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빈곤고위험층) △75% 이하(빈곤위험층) △85% 이하(저소득불안층)를 적용해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효과를 담은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관련 학회, 기관장, 공동연구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 이하 빈곤고위험층 모델은 생계급여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복잡한 자격 요건 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약 594만 가구가 수혜 가능하다.

75% 이하 빈곤위험층 모델은 위기 상황 이전 단계부터 보호하는 구조로 약 653만 가구가 대상이며 85% 이하 저소득불안층 모델은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해 근로연령층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세 모델은 각각 약 13조원, 23조9000억원, 36조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65% 모델에 대해 "적절한 재원으로 근로의욕을 자극하고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나누는 무차별 복지로 초고소득층에게는 불필요하고 취약계층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면 디딤돌소득은 재원이 한정돼도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약자 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공약대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면 50조원이 넘게 들지만,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모델로 시행할 경우 13조원이면 충분하다"며 "훨씬 적은 재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취약계층을 지킬 수 없다"며 "디딤돌소득과 연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복잡한 소득보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통합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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