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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에 용산 "국정 정상화 출발점"…尹 복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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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통해 "한 총리의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관련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는 '로우키'를 유지해 왔던 대통령실이지만 최근 윤석열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조심스레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모습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24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즉각 복귀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다시 시작했다. 대통령실도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를 재개했다. 한 총리의 복귀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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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대통령실은 이날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선 내심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실이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를 통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론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헌재 최종 선고 시기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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