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쩌다 이 지경까지"···노인 빈곤율 'OECD 1위'

한국의 은퇴연령 인구인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에도 39.7%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3년 전체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연령별 빈곤율은 66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9.8%, 아동연령인구(17세 이하)는 8.5%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성평등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21.3%)에 비해서는 1.3%포인트 감소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34.1%)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했다. 반면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포인트, 2.8%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국회의원도 부족했다. 2024년 국회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 의원은 4.7%로, 2012년(3.0%)과 2020년(4.3%)에 비해 각각 1.7%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45세 이하 의원 비율은 한국이 7.4%였으나, 단원제 18개국 평균은 38.3%, 양원제 119개국 하원의원 평균은 39.4%다.

청소년 영양 상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학능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유사했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특히 높았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 숙달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429만 톤(t)으로 2011년(7억 2164만t)에 비해 0.37% 증가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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