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손정혜 변호사>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를 시작으로 모레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이어지고, 주 후반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이슈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잘문 1> 운명의 사법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총리 탄핵 선고를 시작으로 이틀 후인 수요일엔 제1 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고요. 주 후반에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그 시작은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인데요. 결국 윤 대통령보다 빠른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게 된 판단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3> 헌재가 윤대통령 보다 먼저 한 총리의 선고를 하는 것을 두고 여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죠. 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정치적 균형을 위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해석,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두 사건은 별개라는 전망도 계속 엇갈리는 중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6>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헌재의 결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7>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또 다른 쟁점은 내란공모 의혹인데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1> 내란공모 의혹에 대한 헌재의 이번 결정,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9>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인데요. 당시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맞다고 반발해 왔거든요.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는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먼저 이번 헌재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한총리,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와 김여사 상설특검 임명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질문 12>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조한창 두 재판관의 자격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13> 기각이 결정되면서 여당은 야당의 탄핵 책임론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 기각 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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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