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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사진=JTBC 보도화면〉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이라며 "내일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에 사법부가 경고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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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4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경범죄처벌법 어겨도 다 처벌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4일) "헌재가 (한 대행의) 탄핵을 기각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정족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냈다"면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헌재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 내려달라"며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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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기각 5·각하 2)대 1(인용)로 기각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다.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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