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OECD 4위
40세미만 의원 4.7%…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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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령인구로 분류되는 66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불평등 감소,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였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퇴연령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47.9%)부터 우하향 흐름이지만 2021년(39.3%)을 저점으로 2022년(39.7%)과 2023년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감소하다 20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하고 있다.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9.8%, 아동연령인구(17세 이하)는 8.5%로 집계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2023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영상물 편집·발표 48.2%,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대비 10.6%포인트(p), 2.8%p 감소했다.
2022년 1인당 연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kg으로 2011년(72.1kg), 2022년(115.8kg)에 비해 각각 66.5%, 3.7% 증가했다. 반면 재활용률(65.0%)은 2011년(57.1%) 대비 7.9%p 증가했지만 전년(65.3%)대비 0.3%p 감소했다. 2022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은 7억2429만 톤으로 2011년(7억2164만 톤)에 비해 0.37% 증가했다. 전년(7억4098만 톤)에 비해서는 2.3% 감소했다. 다만 이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 배출량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2023·2024년 멸종 위험을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는 0.68로 2011년(0.74)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OECD(평균 0.89) 38개국 중 3번째로 낮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705만8000TOE(1TOE는 원유 1톤 분량의 에너지)로 2011년(357만TOE), 2022년(1570만6000TOE)에 비해 377.9%, 8.6% 각각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8개국 중 21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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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2011년과 2022년(2.9%)에 비해 1.6%포인트(p) 하락했지만 미국,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주택법에 따른 면적시설 침실 기준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로 2012년(7.2%) 및 2022년(3.9%) 댑 각각 3.6%p, 0.3%p 감소했다. 2023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중위수 기준 15.8%로 2012년(19.8%) 및 전년(16.0%) 대비 각각 4.0%p, 0.2%p 감소했다. 소득 하위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9.8%로 2020년 이래 2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국회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 의원은 4.7%로 2012년(3.0%), 2020년(4.3%)에 비해 1.7%p, 0.4%p 증가했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2022년 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7.4%로, 단원제 18개국 평균 38.3%, 양원제 19개국 하원의원 평균 39.4%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2024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2.0%p 증가했지만, 2020년(21.3%)에 비해 1.3%p 감소했다. OECD(평균 34.1%) 중 4번째로 낮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증여등가액 기준 2023년 31억3000만 달러로 2018년(23억6000만 달러), 2022년(28억1000만 달러)에 비해 각각 32.9%, 11.4% 증가했다. ODA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4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8로 28위에 해당한다.
2022년 한국의 양자 ODA(25억 달러) 중 SDG 이행을 위한 개발 수요가 높은 최저개발국에 대한 비중은 34.1%로 OECD 개발원조위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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