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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주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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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 빈곤종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번은 빈곤의 종식으로 시작한다. 번호가 반드시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번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은 눈앞에 닥친 필수적이고 중차대한 기본 문제이다.
빈곤 종식(No poverty)은 빈곤 인구 비율을 줄이는 동시에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경제·사회·환경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세부 지표는 국제적인 절대 빈곤(2015년 기준 하루 1.25달러 미만) 인구를 근절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른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빈곤 종식'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한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하다. SDG1은 사실상 포용적 성장을 전제하고 빈부 갈등을 완화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면, SDG10 불평등 완화의 세부 지표 1, 경제적 불평등 완화 같은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 지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니계수, 소득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 상태)과 1(완전 불평등 상태) 사이로 표현하는데 2023년 기준 한국은 0.323이다.
소득5분위배율은 전체 인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5등분한 후, 1분위(하위 20%) 소득집단 대비 5분위(상위 20%) 소득집단의 평균소득 배율을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한국의 상위 20% 집단은 하위 20% 집단 대비 5.72배 소득이 높으며 이 수치는 2020년대 들어 5.7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중위소득(소득수준 정렬 시 한 가운데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보는데 2011년 기준 18.5%, 2023년 기준 14.9%가 이 선보다 아래에 있다. 한국처럼 풍"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10명 중 1.5명이 여기 속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활비 이외 사용 가능한 여유자금 보유자 비율은 2000년 이전 탈북한 경우 7.8%에서 시기별로 꾸준히 늘어나 2016년~2020년 탈북한 경우 49.5%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90.8%는 북한에 빈부격차가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경우 91.4%에서 2000년대 초중반 탈북한 경우 87.8%로 줄었다가 2016년 이후 탈북한 경우 93.1%로 늘어났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에 탈북한 경우 5%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2.5%로 줄었다.
2000년 이전과 2016년 이후 탈북한 경우 응답을 비교하면, 사업을 통해 부자가 많아졌다고 인식한 응답은 약 20%, 탈북 5년 전 대비 간부층에서 부자가 많아졌다고 인식한 응답은 약 15%가 늘어났다.
연간 소득 미화 3만 6624달러인 한국은 한국대로, 한화 159만원인 북한은 북한대로 각자 기준에 따른 빈곤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절대 빈곤 감소는 상대적 빈곤을 동반하는 듯하다.
세심하고 친절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 활동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향상되지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십상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는 성경 구절은 이러한 인간 세상을 정확히 꿰뚫는 말일지 모른다.
기초 서비스와 신기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복지의 차원이다. 한국은 북한보다 비교적 많은 복지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토지와 재산 소유에 관해서는 부동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에게는 빈곤 종식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더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기후위기, 사회경제적 충격과 재해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문제는 남북한 공통의 과제다. 양극화 선상의 꼬리에 속하는 계층은 재난에 취약하다. 이 계층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예산은 사후 약방문을 예방하는 투자로 고려돼야 한다.
한국이 이를 위해 북한을 돕는 것을 인도 지원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마음을 열고 북한은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SDG뉴스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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