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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03.24. xconfind@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151석'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별개 사건이라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도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면, 조금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임명을 보류했던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각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관련해 4대 4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우리 당에서는 판단했다"며 "이번에는 정 재판관 혼자만 인용 의견을 내고 나머지 3명이 기각 의견을 낸 부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가지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청문회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마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주문에 따르면 된다. 마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지위는 있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에게 아무리 국회 의결이 있어도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그 주문대로 마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151석'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헌재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 다수당이 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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