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거부권’ 권하는 한동훈, 윤석열과 닮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스러운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권하는 한동훈 정치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왼쪽),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박 전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은 3년도 안되는 기간에 벌써 40번 쓰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많은 거부권을 쓴 정권은 오직 윤석열정부뿐”이라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우린 그 무엇보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짓밟은 이러한 윤석열식 정치와 작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은 “이 마당에 야당 혼자 통과시킨 것도 아닌 여야합의로 통과한 법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 누구보다 윤석열을 닮은 정치인이 있다”며 “바로 한 전 대표”라고 한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된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게 아쉬운 게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고,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연금 크레딧이 추가 인정되는 성과까지 뒤로 물릴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의 거부권 제안에 대해 박 전 의원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식 정치는 총선에서 지니까 계엄 해버리는 윤석열식 정치 그 자체”라며 “대화와 타협은 아쉽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진단했다.

박 전 의원은 또 “그대가 주장한 상속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해마다 몇조씩 청년에게 전가되는데 이 부담은 거부권은커녕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은 오락가락 정치 우왕좌왕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한동훈이야말로 무책임한 인기 영합 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융단폭격을 날렸다.

박 전 의원은 “자기 권한은 법에 있는 건 다 쓸 수 있다는 식의 정치, 그것이 검사 출신이 국가지도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병폐이고 민주주의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걸 우린 윤석열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다”며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를 또 한 번 조준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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