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을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부정부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직무에 복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께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하셔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 활동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관세 전쟁의 거센 파고에 맞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위 당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 경제 안정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합니다.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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