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통신사업=노태우 특혜?"…SKT, 창립 41년 '팩트체크'해보니

[윤상호 기자]

SK텔레콤이 오는 29일 창립 41주년을 맞는다. 이날은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설립일이다.

SK텔레콤에게 때아닌 특혜설이 불거졌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2심 재판부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고 최종현 SK(옛 선경) 선대회장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통신 사업에 진출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SK의 명예 회복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SK텔레콤을 비롯 SK 경영진도 반발했다. 사실관계는 무엇일까.

24일 업계와 정부 정책 및 역사 등을 따져보면 'SK 통신 사업 특혜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최 회장과 SK 주장에 힘이 실린다. 사건과 경과가 그렇다.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1990년이다. 체신부는 1990년 7월 '통신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과 경쟁할 민간사업자 즉 제2 이동통신사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 기업으로 통신기기 제조사는 배제했다. 당시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199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통신기기 제조사가 서비스 사업까지 할 경우 다른 통신기기 제조사 제품을 배제할 가능성이 커져 불공정 경쟁을 할 우려가 있다"라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체신부는 1992년 4월 제2 이동통신 허가신청공고를 냈다. SK 포스코 코오롱 동양 쌍용 동부 등 6개 그룹이 뛰어들었다.

SK는 1984년부터 통신 사업을 준비했다. 미주경영기획실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만들었다. 정부 정책 발표보다 6년 빠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 하기 4년 전이다. 1989년 10월 미국 뉴저지주에 유크로닉스를 설립했다. SK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의 태동이다. 통신은 1991년 4월 선경텔레콤을 세워 본격화했다. 선경텔레콤은 1992년 대한텔레콤으로 상호를 바꿔 제2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나선다.

SK는 1992년 7월 1차 8월 2차 심사에서 1등을 하며 최종 허가를 얻었다. 그러나 그때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인 고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했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을 고려했다. 특혜로 여겨져 감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 선대회장이 결단을 내렸다. 사업권 획득 1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 일은 노 대통령과 김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실려 있다.

통신 경쟁 체제 도입은 김영삼 정부가 재추진했다. 1993년 12월 체신부는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와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투 트랙 전략을 선언했다. 제2 이동통신 사업자는 전경련(현 한경협)이 뽑도록 했다. SK는 한국이동통신 인수로 방향을 틀었다. 최 선대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어서다. 전경련 회장사가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것 대신 인수합병(M&A)에 나선 셈이다.

1994년 1월 SK는 한국이동통신 주식 23%인 127만5000주를 주당 33만5000원에 매입했다. 총 4271억2000만원이다. 예상가보다 1500억원 가량을 더 썼다. 1994년 7월 SK는 한국이동통신 경영권을 확보했다. 1997년 3월 사명을 지금의 SK텔레콤으로 변경했다. SK텔레콤의 창립기념일이 3월29일이 된 사연이다.

결국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SK텔레콤 가짜뉴스를 유포한 셈이다. 특혜라면 회사를 세우고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권을 획득하고 반납하고 다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을까. 비리가 있었다면 김영삼 정부는 물론 이후 정권에서 이어진 사정에서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까.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6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라고 역설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도 "저도 SK텔레콤 구성원으로 저의 청춘을 SK텔레콤에 바쳤다"라며 "SK텔레콤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경영을 잘해 오늘날까지 온 부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텔레콤은 어떻게 됐을까. 대한텔레콤은 지금은 SK에 합병한 SK C&C의 전신이다. 통신 대신 SK의 ICT 사업 핵심 역할을 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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