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은 거부권-갈라치기 1인자 尹 판박이…여야합의 연금개혁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연금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SNS 갈무리) ⓒ 뉴스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유력 주자들이 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눈앞의 선거만 바라본 얄팍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전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게 아쉬운 게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고 전했다.

다만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지금 당장은 아쉽더라도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등으로 충분히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개혁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며 "힘들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눈앞의 산을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의원은 "야당 혼자 통과시킨 것도 아닌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 누구보다 윤석열을 닮은 정치인은 바로 한동훈 전 대표"라며 "집권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벌써 40번 거부권을, 대한민국 헌정사상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많은 거부권을 쓴 정권은 오직 윤석열 정부뿐이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는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라며 총선에서 지니까 계엄 해버리는 윤석열식 정치 그 자체"라며 "정치에서 특정 계층, 특정 세력이 100% 얻는 협상이 어디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화와 타협은 아쉽더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지금은 연금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작은 시작을 응원하고 추가적인 개혁의 동력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할 때로 첫술에 배불리 못 먹었다고 밥상을 엎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거부권을 권하는 건 그 누구보다 윤석열스러운 한동훈식 갈라치기 정치다"며 "이런 갈라치기가 사회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한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연금개혁안은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거부권을 요구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묻는다"며 "그대가 주장한 상속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해마다 몇조씩 청년에게 전가되는데 이 부담은 왜 적극 찬성하고 있냐, 이건 오락가락 정치 아니냐"고 따졌다.

한 전 대표의 연금 개정안 거부권 촉구를 "무책임한 인기 영합 정치, 검사 출신이 국가지도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병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정한 박 전 의원은 "우린 이미 윤석열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다"며 한 전 대표를 멀찌감치 밀어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55세의 경우 5년만 더 납부하면 3% 더 받지만 25세는 35년을 납부해야 3% 더 받게 된다.

이에 여야 청년 정치인과 보수진영 대권 후보들인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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