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ech42 |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 보이콧은 불법이고 공격은 테러라고 규정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반감과 전망에 대해 CNN, CNBC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와 머스크를 비난하는 일부 비판자들은 이들이 미국 정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에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테슬라를 공격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일련의 테슬라 공격을 ‘테러’하고 규정하자 트럼프와 머스크 비판자들은 트럼프가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고 2020년 선거 결과 확인을 방해하려 한 1000명 이상의 폭도들에게 대량 사면을 내렸으면서, 테슬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국내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국대통령 행정부는 올해 1월 6일 이후 국내 테러와 백인 민족주의자와 우익 극단주의자의 치명적인 대량 총격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에 대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테러라는 용어는 FBI와 법 집행 기관이 테슬라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테슬라 공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는 파괴 행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 사유 재산이 파괴된다고 해서 이를 테러리즘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공격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팸 본디 미국법무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테슬라 공격 사건을 “국내 테러리즘 못지않은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조장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공격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디 법무장관은 누가 이러한 파괴 행위를 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미국에서 ‘국내 테러’의 정의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민간인을 위협 또는 강압하는 행위 △정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량 파괴, 암살 또는 납치하는 행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테슬라에 대한 파괴행위가 테러라고 강조하며, 증거도 없이 해당 공격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정치적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공격자들은 좌파의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또는 어떤 증거를 통해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도 역시 “(이번 공격에) 더 큰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
ⓒTech42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고 있는 테슬라 보이콧을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머스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새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를 보이콧하는 세력을 ‘급진좌파광인’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머스크의 전기차 기업을 불법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테슬라가 최근 거의 5년 만에 최악의 주가 하락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가 기업을 보이콧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미국 대법원은 1982년 수정헌법 제1조가 미국인의 사기업에 대한 항의권을 보호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테슬라 차량과 딜러십이 파손되었다는 보고와 시위는 머스크에 대한 반대가 끓는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테슬라 유럽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인물로서의 머스크의 존재가 브랜드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검찰이 국내 테러 혐의를 정치적 렌즈를 통해서가 아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테슬라테이크다운 단체는 사람들이 테슬라 쇼룸 앞 보도와 거리에서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존 밀러 CNN 수석 법집행 및 정보 분석가는 “테슬라 딜러십 창문에 총알을 쏘거나 주차장의 차량 내부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정치적 이유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국내 테러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가 국내 테러리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백악관을 공격한 폭도들과 테슬라 공격자를 다르게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테슬라테이크다운은 “공공 재산에 대한 평화적 시위는 국내 테러가 아니다”며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우리의 권리가 짓밟히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류정민 기자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