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주, 나라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법 판단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숨 돌릴 틈이 없는 한 주가 될 거 같아요?
[기자]
일단 2시간 후, 오늘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고요. 목요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물론, 24시간~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28일 금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 가능성이 있는 날로 꼽힙니다.
[앵커]
일정 하나 하나가 정국을 크게 흔드는 변수들로 보이는데, 우선 한 총리 선고부터 살펴볼게요.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린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이달 초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려했다가 마은혁 미임명 등 변수로 인해서 영향이 있었다는 것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동시 선고 가능성, 그러니까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더 늦거나 동시에 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헌재에서 국정 공백을 고려하고, 결정문이 나오는대로 신속한 결론을 낸다는 '원칙론'에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선고 날짜 잡힌 겁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이미 평결이 진행된 건 먼저 선고를 하자, 이런 기조인거죠. 한 총리 사건은 단 한 차례 변론 기일로 종결이 된 만큼,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관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오늘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 151석이냐 200석이냐 판단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다면서도, 헌재가 반드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오늘 국회 탄핵 과정에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볼 것인지, 총리, 즉 국무위원 기준 151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192표로 탄핵안이 가결됐었는데, 여권에선 대통령 기준인 200석 의결 정족수가 안됐기 때문에, "각하가 답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한 총리는 기각·각하시 바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고, 추후 대미 외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한 총리 복귀는 여야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사실 여야가 가장 다르게 보고 있고, 최대 정치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 같아요.
[기자]
네,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유지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여권에선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 총공세’를 강화하고,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체론'과 새로운 후보 물색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만약 반대로 결과가 나온다면요?
[기자]
상당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권에선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식으로 나서겠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2심이 끝이고, 중도층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정당성 등 여론 악화가 될 수 있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보이고요. 야권을 중심으론 이 대표 독주 체제가 더 빨라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늦게 나오게 됐는데,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결과가 영향이 있을지 여부요.
[기자]
판사 출신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나올 수 없다, 무조건 뒤에 할 거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 두 건은 아예 별개의 사건이고 법리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정치권에선 정치적 파장이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헌재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 대표가 1심보다 감형해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면,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인용할 수 있다는 전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기각한다는 정반대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취재해보면, 아직까지는 미정이라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선고 기일 확정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시기죠. 당초 예상됐던 선고 시점인 3월 중순에서 2주 이상 미뤄진만큼, 내부 의견 조율이 안되는 거 아니냐 관측이 많았는데,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는 의미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서 알려진 것처럼 선고 당일 아침에 평결을 하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선고일도 2~3일 전에 통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주도 모레인 26일쯤까지 선고일을 통보하느냐 여부가, 이번주 선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이번주가 우리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슈퍼 위크가 되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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