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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반발한 30·40대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거론하며 반기를 들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 동안 0.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반면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지는 구조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었지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재석 의원 세 명 중 한 명(재석 277명 중 반대 40명 기권 44명)이 이탈하며 균열을 드러냈다. 특히 30대 이하 의원 12명 중 10명이 반대·기권을 택하며 세대 간 온도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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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 야합"이라며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개혁이 아니라 땜질"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야권에서도 비명(이재명)계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CBS라디오에서 "점수로 치면 과락을 면하는 60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여야 3040 의원들 집단 반발…"정치적 시위, 세대 대표성"
파장이 커지자 여야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모수 개혁만 합의했다"며 "청년들 목소리를 구조개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연금특위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공정 이슈와 맞물리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지지 정당을 쉽게 바꾸는 '스윙보터'로 꼽히는 만큼, 이들의 선택이 대선 판세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안은 청년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더 전가하는 구조"라며 "3040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세대 대표성 차원에서 당연한 정치적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젊은 의원들의 반발은 청년 세대의 분노를 대변하는 동시에, 청년 표심을 의식한 일종의 정치적 시위 성격이 강하다"며 "잠룡들의 비판도 전략적 행보로 이해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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