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게임' 해보니…최악의 경우, 국가채무 비중 491%

사회복지비용 지출 증가에 따라 30년 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상으로 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입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을 경우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큰 세금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23일 민간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PERI)의 분석에 따르면 세금 등 수입의 변화 없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지금보다 20% 증가하는 경우 30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빚이 20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의 감세 기조를 반영하면 결과는 더욱 암울하다. 사회복지비용 지출 20% 증가를 전제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10% 낮추면 GDP 대비 나라빚은 228.4%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4일 출시한 ‘나라살림게임’을 바탕으로 한 결과다. 나라살림게임은 세금과 지출을 어떻게 줄이고 늘리느냐에 따라 미래 국가 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개발한 ‘Fiscal Ship’ 게임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바꾼 것으로 세금·연금 개혁·교육 예산 등 15가지 정책 수단을 선택하면 30년 후인 2055년 국가채무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국가채무는 최대 490.9%까지 증가한다. 갖가지 포퓰리즘과 감세 정책이 만나는 경우다.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금을 40%가량 감세하고, 국방비와 사회복지비, 고등교육재정 등 지출을 크게 늘린 경우다.

반대로 잘 방어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일례로 사회복지비용 지출 10% 증가를 전제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0%씩 줄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161.5%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소득세와 법인세율 10%씩 증세하면 135.1%까지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55년 150% 정도면 국가채무 비중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정책평가연구원은 재정이 악화하고 나랏빚이 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고 짚었다. PERI-Young 지수(PYI)를 통해서다. 미래 세대(2022년 이후 태어난 사람)와 현재 세대(2022년 기준 생존자)의 세금 부담 차이를 의미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31.8%다.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조세부담률이 평균 31.8% 높다는 의미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지금보다 10% 증가하면 30년 뒤 PYI는 33.4%로 상승한다. 하지만 같은 전제에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10% 삭감하면 현재보다 개선된 28.5%까지 낮출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6%다. 2019년까지 30% 중반대를 유지했던 국가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약 1270조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약 7304조원(GDP 대비 173%)으로 연평균 3.8%씩 증가한다. 이 기간 총수입은 연평균 0.8% 늘어나지만, 총지출은 1.6%씩 증가한다.

공적연금 수급자가 늘고, 인구 고령화로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게 핵심 원인이다. 가만히 있어도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인구 감소 효과가 더해지면 2025년 약 2458만원인 1인당 국가채무는 2050년에 8613만원으로 급증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조세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현재 상황 논리에 의해 즉흥적으로 바뀌어선 안 된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장기적인 조세정책운용계획하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김연주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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