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불공정국 韓-EU-日-中 등 지목… 타깃 가능성”

[트럼프發 통상전쟁]

“상호관세, 더 표적화된 방식될 것”

美상무부, 韓의 ‘비관세 장벽’ 관련

디지털-車-농축산물 규제에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22 워싱턴=AP 뉴시스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불공정국(trade abusers)’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상호 관세는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방식이 될 거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더 표적화된 관세 부과에 포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부 국가는 상호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1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거론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미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까워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관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것 같아 미 측에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이 집중 대응에 나선 비관세 장벽 관련 분야는 디지털·자동차·농축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자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접수한 결과, 미 업계에서 한국의 관련 규제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한 분야들이다. 이 중 디지털 분야에서 미 상무부는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민감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 EU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망 사용료 부과 추진도 미국이 주시하는 문제”라고 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서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세(VAT) 등도 미국에선 일종의 관세로 여기는 분위기”라며 “한국 정부는 부가세가 일종의 국세(國稅)인 만큼 산업 보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안 장관은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한 뒤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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