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계약취소’ 행정명령 공세에
무료 법률서비스 약속하며 ‘구제요청’
베네수엘라인 추방 중단명령 판사는
“책임 어디 있는지 끝까지 파겠다”
트럼프는 판사 사진 공개해 ‘공개저격’
무료 법률서비스 약속하며 ‘구제요청’
베네수엘라인 추방 중단명령 판사는
“책임 어디 있는지 끝까지 파겠다”
트럼프는 판사 사진 공개해 ‘공개저격’
 |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 = 연합뉴스] |
미국 행정부의 ‘사법 체계’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번째 표적이 됐던 로펌이 사실상 ‘백기 투항’을 선언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갖고 있던 로펌 가운데 첫 번째 타깃이었던 ‘폴 와이스(Paul Weiss)’가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를 약속하며 투항을 선언했다. 이 로펌은 트럼프 행정부에 4000만달러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WP에 따르면 브래드 카프 폴 와이스 회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고, 지난 21일 백악관은 해당 행정조치가 철회됐다고 전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로펌 ‘퍼킨스 코이’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커빙턴 앤드 벌링’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들 로펌의 차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베네수엘라인 300여 명을 추방하는 조치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던 미국 판사의 사진을 공개해 ‘좌표’를 찍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당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 명령에도 추방을 강행한 것을 두고 “끝까지 파겠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인 300여 명 추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해 탄핵 압박을 받는 미국 판사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날 열린 심리에서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인 추방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단 명령에도 추방을 강행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행정부가 내 명령을 위반했는지와 누가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파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지난 18일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유일한 견제 세력인 사법부마저 공세에 휘말리면서 로버츠 대법원장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로펌뿐만 아니라 행정명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미 방송사 NBC는 미국 대학가의 반전시위를 주도한 학생을 추방하도록 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코넬대 외국인 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지난해 컬럼비아대 캠퍼스 반전시위를 주도한 마무드 칼릴을 체포하고 그를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내 반(反)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컬럼비아대에 재정 지원과 정부 계약을 취소한 가운데 대학 측이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있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