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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미국 보잉 등으로부터 327억 달러(약 48조 원) 규모의 항공기 및 엔진을 구매하기로 하고 현대차가 조지아주 공장 준공식을 갖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열흘 앞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가 마땅치 않은 데다 국정 공백까지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을 고스란히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9∼21일 미국 텍사스와 테네시·아칸소주를 방문해 주 정부를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윤 회장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나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우려를 전하면서 “기업 활동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불확실성이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전 행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만큼 한국이 상호관세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문제를 논의할 때 무역 침해국으로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을 언급해왔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국가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모든 나라가 아닌, 무역적자를 보는 몇 개 국가에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미국 기업은 물론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다른 나라 제품과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관세 피해를 줄여간다는 방침이지만 조선업과 원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가 미국에 안겨줄 선물이 마땅하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즉각 발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그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만 발표하고 협상을 거쳐 한두 달 후 최종 발효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날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세율을 즉시 발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 한두 달 지연될 경우 국정을 수습할 시간을 확보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려 했지만 발표 즉시 발효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을 키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농산물 위생 및 검역(SPS)에 “시정할 게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넷플릭스 등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움직임, 의약품에 대한 낮은 가격 책정 등도 미국 내 관련 업계가 문제 삼고 있는 주요 항목들이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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