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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G20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통신] |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 투자 기회를 얻는 대가로, 수출 제한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확대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다”고 봤다.
WSJ은 “중국이 일본과 같은 조치(수출 물량 제한)를 취한다면 ‘중국이 저가의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비판을 완화할 수 있고, 미국의 잠재적 압박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일본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다. 대신 일본은 미국 내 제작을 늘렸고, 고품질의 고가 제품을 현지에서 상산해 판매했다. 다트머스대학의 더그 어윈 경제학과 교수는 WSJ에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생산을 늘리면서 자동차 한 대당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었다”며 “일본 자동차 평균 가격은 약 1000달러(현재 가치로 3500달러) 상승했고, 일본도 규제 결과로 더 크고 고품질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WSJ은 “일본이 당시 저가 대량 수출 대신 고가의 소량 판매로 전략을 바꾸면서 미국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더 경쟁해 더 크고 수익성 높은 자동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이 VER을 도입해 미중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950억달러로 미국 무역 상대국 중 최대 규모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와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VER을 시행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재정수입 확대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에 VER 시행을 반길 리 없다는 게 어윈 교수의 WSJ에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