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여진 지속…'젊치인' 이어 잠룡들도 반발

여야 3040세대 의원 공동 긴급기자회견

“모수개혁안, 미래·청년에 부담 전가할뿐”

추후 논의 과정서 반드시 청년 참여해야

특위 20명 확대하고, 과반은 30·40의원

여권 잠룡들도 가세 “거부권 행사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18년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의 30·40세대 젊은 정치인, 일명 ‘젊치인’들이 일성으로 “이번 개혁안은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외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청년 세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연금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절반 이상이 젊치인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면서 대선 잠룡들도 연금개혁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23일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이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연금 논의 과정서 청년 목소리 반영 안 돼

앞서 여야 지도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인상하되, 노후 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올리는 방식의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해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당장 43%로 상향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금개혁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은 당 내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다. 연금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날 30·40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은 국회 평균 연령 57세여서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이라며 “불과 수년 내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 세대가 받을 돈 인상하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조개혁 등 추가적인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위 인원 확대와 함께 30·40세대 의원을 과반으로 채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금 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 즉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의 국고 투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제도가 지속하려면 언젠가, 누군가 그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며 “연간 1조원 정도의 국고 투입의 첫 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다. 대부분 60대 이상이 납부한다는 점에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연금특위에서 청년 의견 모을 것

30·40세대 의원의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 지도부들도 이들의 비판을 경청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마저 계속해서 미루면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뿐 아니라 연금기금 자체도 규모가 줄어든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려하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 세대와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확보에 나선 일부 여권 잠룡들은 이번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1일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악법’ 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후폭풍이 커지면서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에 나서자”고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며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홍 시장이 개설한 소통채널 ‘청년의 꿈’ 등엔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2030 세대의 반발 여론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글을 삭제하면서 일보 후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