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지난해 5월 합의했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 해결 과제로는 △지속가능 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이 꼽혔으며 미래지향 협력 목표로 △경제·통상 △과학기술·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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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뉴시스 |
올해와 내년 각국이 주관하는 정상 행사 관련 상호 협력도 약속했다. 한국은 올해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았다. 이를 중국이 이어받아 내년에 개최한다. 일본은 당초 한중일 정상이 정례화에 합의한 3국 정상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3국 간 양자회담도 이번 회의 계기에 각각 열려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켰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교류 복원에 초점을 맞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웠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일 회의는 소프트 이슈,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협력 가능 분야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 성과를 축적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한일 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이 핵심이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일 양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국은 북한 문제나 경제 협력, 대미 정책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한·일과 중국의 입장이 갈렸다. 이와야 외무상은 회담에서 자신이 먼저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가 한중일의 공통 목표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중북관계도 관리해야 할 것이고 표현 선택에 있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협력에 대한 발언 수위도 차이가 있었다.
왕이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의 경제 협력 추진 발언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역내 경제 협력에 있어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의 한·일 등 동맹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과 관련해 3국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한일, 한중 양자 회담에서 기본 우려 사항에 대한 표현이 있었고, 한일 양자 때는 각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참석을) 전제하고 한중이 얘기를 나눈 느낌"이라며 "아주 오지 못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양자회담서) 싸우듯 한 것은 아니고 우리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왕 부장은 그에 대해 나름대로 중국의 입장을 얘기하며 이견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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