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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감소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금액은 1조390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0억원가량(10.4%)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02.17./사진=뉴시스 |
임금근로자서 자영업자가 된 50대 이상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고령 자영업자의 반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정년이 60세지만 그 전에 사회로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시급보다 못한 돈을 번다는 의미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자영업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율은 46%였지만 2024년 64.6%로 18.6%포인트(p) 증가했다. 통계청과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가 바탕이다.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가운데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연령을 보면 △30대 14.7% △40대 26.6% △50대 28.9% △60세 이상 29.9%다.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의 '대안'이란 의미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00원으로 조사됐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 541만9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업소득을 보면 50대는 380만2000원인데 60세 이상은 14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영세자영업 비율은 61.1%이고, 70세 이상은 89.7%로 급증해 60∼70대 자영업자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실상 '극빈계층'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자영업이 일자리 창출의 통해 실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자 빈곤탈출의 대안으로 간주되던 시기도 있었다"면서도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자영업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창업하는 것은 일자리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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