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마을버스 최대 이용시간도 2시간으로 연장

서울시, 시민·공무원 제안담은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 19세→18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

기후동행카드

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적용 받게 되고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다음달부터 만 18세부터 이용 할 수 있고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서울시가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규제 철폐안 10건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총 9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이 만 13세~18세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요금은 일반요금에 비해 약 40% 저렴하나 등하교 및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 여러 차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발생해 교통비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과는 달리 청소년은 별도의 할인이 없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만19세~39세 청년들은 청년할인을 통해 30일권 기준 5만5000원으로 일반권보다 7000원 저렴하게 이용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혜택 확대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마을버스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연간 1만5000명으로 기본요금(1200원)이 추가로 부과됐었다. 이번 규제철폐로 연간 약 1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제 철폐는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연령제한은 다음달부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사업 5년 차에 접어든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도록 건강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시민 5명 중 1명에 달하는 194만 명이 이용 중이다.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65세였던 참여 연령을 67세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다. 올해 11년 차를 맞은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층이 복지, 공공, 문화시설 등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사회공헌일자리다.

시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 고령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 총 6057명 중 약 25%가 65세 이상이었으며 이번 규제철폐로 건강하고 역량있는 중장년층 1500명 이상이 사회 공헌 활동에 확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을 폐지해 현재 29개소인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린다.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사업’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가까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자의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관련 시설로 선정되려면 종사자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돌봄시설이 부족해 대기 아동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제한과 규제를 철폐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도 대폭 줄인다. 현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후 티머니사 누리집에 별도 등록해야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정식 가동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평생교육이용권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지털(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디지털,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일반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잔여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이밖에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의 상담실적이 우수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하고 면접만으로 위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의료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대관 운영 절차를 개선한다.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을 위해 업무시간 내 담당자와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가능했으나 24시간 언제든지 대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http://deep.ddp.or.kr)’을 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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