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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2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범보수권 ‘잠룡’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라며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