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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청년행동 손영광 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여당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벌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은 여권 대선주자들은 22일 일제히 국민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국민연금개혁안은 낙제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조기 대선 등 선거를 고려해 모든 부담을 청년세대로 부담을 돌린 선택지라고 혹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며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처음부터 엉터리 연금개혁을 주도했다"며 "이 대표의 속임수에 국민의힘도, 언론도 휘둘리고 영합한 결과가 바로 '13%~43%'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표심 이탈 우려…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향한 비판 목소리 커져
아직 여야 합의안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청년층 표심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깔렸단 분석이다.
여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청년층이 이번 국민연금개혁으로 돌아설 수 있단 것이다.
박정훈 의원은 "젊은 세대의 희생으로 기성세대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안"이라며 반발했으며,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도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단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안건치고는 낮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여당에서만 반대 26표, 기권 30표가 나왔다. 여당 의원 최소 56명은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박정하·배현진·박정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윤상현(반대)·김민전(기권) 의원 같은 '맹윤'(맹렬한 친윤)이나 박수영(반대)·이철규(기권)·정점식(기권) 등 친윤계 의원들도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당내 반발이 커지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 반대 의견을 냈던 젊은 의원을 배치해 청년세대를 위한 방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조금이라도 국민의 도움이 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결단했다”며 “그래서 지도부는 외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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