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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정치적 판단과 현실적 어려움이 모두 깔렸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당일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20일에는 탄핵에 반대하며 분신한 권 모 씨에 대한 애도와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역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중인 이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는 메시지 외에는 침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행을 자제하는 것은 조만간 있을 헌재의 결정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 최일선에 나서며 헌재를 압박할 경우 야당의 모든 비판의 화살은 윤 대통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론 분열에 불을 붙이는 것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 재판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30번째 탄핵안 발의로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 오는 26일 법원의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초조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나서 직접 야당과 충돌해 시선을 분산하기보다는 야당의 초조함에 여론의 시선을 고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과 정치권 모두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일 지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등 헌재 내부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민주당 역시 헌재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불과 하루 앞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권 내부에서 탄핵 심판 기각·인용 등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모두 추측성일 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계 제로 상황에서 단순히 전망이나 기대에 따라 섣부른 입장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내부의 시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냐.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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