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맷값을 올리는 아파트는 이른바 엘(엘스)·리(리센츠)·트(트리지움)로 불리는 옛 잠실주공 1~4단지 재건축 신축단지를 비롯한 잠실역 인근 단지들인데 집값 상승과 관계 없는 나머지 지역의 구옥 아파트도 모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사고 팔 수 있게 돼서다.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애꿎은 송파구 내 '기타 아파트'도 규제를 맞게 됐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서울 송파구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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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파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기존 토허제 구역인 잠실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잠실동 일대 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스핌DB]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송파구 주민들은 예상치도 못한 규제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의 경우 상급지로 꼽히는 잠실 일대와 석촌호수 주변 신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일 뿐 20년 이상 구옥 아파트의 경우 별다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송파구에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재건축단지를 제외하면 잠실 엘스(구 잠실주공1단)와 리센츠(구 잠실주공2단지), 트리지움(구 잠실주공3단지), 레이크팰리스(구 잠실주공4단지), 파크리오(구 잠실시영),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과 같은 잠실역 일대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매맷값과 다른 지역 아파트의 매맷값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 엘·리·트와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등은 전용 84㎡ 유사 주택형의 매맷값이 2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이슈가 없는 비 잠실동 아파트의 경우 매맷값은 이의 절반 수준인 11억~12억원 선에 형성된 상태다.
같은 송파구라도 석촌호수 이남인 문정동, 가락동, 오금동, 방이 등에서는 1만가구 규모의 거대 단지인 헬리오시티를 제외하면 재건축 이슈도 없고 단지규모도 작고 입지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입주연차도 20년을 넘긴 단지들이 대부분이라서다. 이들 단지의 경우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가 다소 늘긴했지만 신고가 거래 등 눈에 띄는 가격 급등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잠실과 지하철역 기준 네 정거장 떨어진(직선거리 4㎞) 문정·장지동은 서울 동부지방 법원·검찰 이전과 발맞춰 지어진 비교적 신축 아파트가 많지만 이들 단지 역시 토허제 해제 이후 이렇다할 매맷값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송파구 비 잠실권 최고 인기 아파트단지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에서도 올해 2~3월 신고가 거래는 찾기 어려웠다.
석촌동 석촌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같은 송파구라도 잠실역과 떨어진 지역의 집값은 서울시내 비 송파구와 비교해도 별차이가 없는 실정"이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도 불만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돼 이중 규제가 걸린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전용 84㎡ 기준 20억원 이상 비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될 것을 10억원도 넘지 못하는 저가 아파트까지 모두 규제대상이 된 것에 대해 지역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이번 송파구 전역 토허제 지정에 반발하는 심리로 작용한다. 잠실 일대 고가·신축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와 빈부격차이가 뚜렷한데 같은 구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는 동일하다는 불만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주택구입 자금출처 조사는 30억~40억원대 아파트와 3억~4억대 빌라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회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인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아직 토허제 재지정에 대해 언급은 없다. 하지만 서 구청장은 연초인 1월 14일 서울시 구청장 신년인사회에서부터 송파구 토허제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방이동과 오금동, 마천동 일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약 5개월만에 '원상복구'가 된 셈이다.
남창진 서울시 의원도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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