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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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정욱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야당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또 탄핵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에서 민주당은 발의 배경이랄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영 의원님.
◆ 이소영> 사실 최상목 대행은 탄핵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보면 탄핵을 뭐 10번, 20번 당해도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치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규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쓰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그런 규범들이 있는 거고 그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거거든요. 그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헌재가 명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거기에 당연히 국가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그걸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어떤 국무위원들의 탄핵 사건보다 이거는 인용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이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내에 이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며칠에 걸쳐서 했는데 할 때마다 다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지금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었고요. 주로 이제 얘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파면 선고를 빨리 받는 거 그리고 이제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추가로 탄핵 사건을 지금 헌재에 보낸다는 거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늦출 이유는 될지 몰라도 당길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을 새로 만들지 말고 다른 이벤트를 추가로 벌이지 말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빨리 받는 거에 집중해서 메시지가 됐든 헌재에 대한 요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일치시키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또 사실 이제 최상목 대행이 탄핵이 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그다음 순번이 되는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줄 걸로 사실 생각하기도 지금은 어렵고 그럴 징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거에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계엄 탄핵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와 경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지금 시점에서 가중시키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여러 분들이 발언을 하셨었고요. 그런 이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원내 지도부가 위임을 받아서 탄핵 결정을 하고 오늘 안을 발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그것도 나름 일리 있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이 헌재 결정을 깔아뭉개는.
◇ 박재홍> 마은혁을 임명하라.
◆ 이소영>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또 상설 특검 불임명하는 것도 다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을 이렇게 대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뭉개는 거를 두고 보는 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다. 이제 이런 판단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앞으로 며칠간 어떻게 이게 진행될 거냐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 의결을 하려고 하면은 본회의가 두 번 열려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48시간 안에 표결을 하는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목요일 전에 보고가 이루어질 기회가 없고 또 그사이에 한덕수 선고 윤석열 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윤석열 파면 선고도 그 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제 굉장히 상황들이 급변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판단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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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근데 이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안 발의에 대해서 많은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것들은 뭐 이런 뭐 일리 있는 지적도 있겠지만은 이제 계란 한 판 다 채운 거 아닙니까? 이제 30번째 이제 탄핵이니까 계란 한 판 다 채운 거고 역사상 유례 없는 많은 탄핵 소추안 발의가 있었다라는 점 그것이 실제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큰 반감으로 하나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한 것이 이번에도 저는 거짓말처럼 딱 느껴지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제는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경제 얘기를 실컷 했어요. 뭐 삼성이 살아야 뭐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100번 양보해서 당위를 위해서 그다음에 명분을 위해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익을 따져보면 어차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라도 기각이 되면 아무런 쓸모없는 탄핵 발의가 되는 거고요.
◇ 박재홍> 직무 복귀가 될 테니까.
◆ 김재섭> 그럼요. 아무런 쓸모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 설령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정말로 경제의 컨트롤 타워 하나를 또 날려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국정 운영에 난맥상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안 그래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실용주의자라면 실익 없는 걸 왜 하며 그리고 국정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국정 운영을 불안하게까지 해야 되느냐, 실익 없는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의문이 남는 겁니다.
◆ 이소영> 제가 민주당을 위한 변론을 좀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아니 경제부총리라고 해서 무한대의 까방권을 갖는 것이냐?
◇ 박재홍> 까임 방지권.
◆ 이소영> 네, 까임 방지권을 갖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경제 부처 수장이라고 해서 그걸 면죄부를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 한덕수, 최상목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요. 한덕수 총리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혼자 버틴 겁니다. 국회가 임명하라고 보냈을 때 며칠 안에 임명해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깔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게 헌재가 너 이거 임명 안 하는 거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거야. 너 우리나라 헌법기관의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한 거야. 임명해야 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폐업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고 이게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 잘못 아니고 경제 수장이니까 무조건 봐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의 대립과 갈등과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탄핵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견해들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정말로 엄청난 사실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 앞의 시위는 격화되고 있고 이를테면 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날계란을 맞았고 이재정 의원은 허벅지를 가격당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암살 위협 제보가 잇따르자 방탄복을 입고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암살 위협도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고발하고 다시 또 나 의원은 암살 제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안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정치 상황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 이재영> 저는 아까 최 대행에 대해서 말을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 박재홍> 너무 많이 해서요.
◆ 이재영> 넘어갔네요.
◇ 박재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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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 이재영> 이 혼란스러움이 이제 멈추는 순간은 빨리 탄핵 선고가 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아마 가중될 겁니다. 근데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계속 헌재 앞에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극도로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진정시킬 생각은 없고 본인들이 스스로 앞에 나서서 이거 오히려 기름 붓는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맞고 뭐 정강이를 맞고 암살 위협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잘못됐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 이 대중이 굉장히 극도로 흥분돼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그 앞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생각이 짧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 정치인들만큼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 이소영> 저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 조금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테러나 폭력을 옹호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이게 너네가 헌재 앞에 가가지고 그 시위대에 있는데 네가 근처에 갔으니까 맞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런 뉴스를 보면 저도 사실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헌재 앞에서만 그런 테러나 폭력을 당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도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들은 상대 진영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수 있죠. 사실 최근 일만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배현진 의원이 얼마 전에 당했던 거고 송영길 의원이 당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가 당했던 거고 지금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같은 것들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어떤 좀 원칙적인 얘기로 이게 잘못됐다라는 명확한 얘기를 진영을 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제가 뭐 날계란 맞는 거나 그런 게 무서운 거는 아닌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진짜 이렇게 사회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 돌팔매질하는 지경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 탄핵 국면 이후에 과연 우리 국민 통합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들고 저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지점에서 이제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을 계속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어떤 선택, 언행 이런 것보다는 추후에 이 탄핵 국면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이나 행동이나 해야 되지 않나.
◆ 김재섭> 근데 저는 약간 이소영 의원님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 비가 막 오는데 굳이 물가에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걸 계속 조장하는 방식으로 릴레이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 박재홍> 국민의힘도 하고 있죠.
◆ 김재섭> 네, 실제로 이제 막 많은 그 선동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원래도 그 장외 집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가지도 않고 비판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어쨌든 국회 내에서 뭔가를 해야지 바깥에서 예를 들면 헌재 앞에서 피켓을 든다든지 아니면 도보 행진을 한다고 탄핵 심판 결과가 바뀌나요? 저는 계속 그걸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계속 흥분시키는 건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러를 옹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굳이 비가 막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물가에 가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 이소영> 그거는 사실 국민의힘 선배님들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재섭> 저는 여러 번 많이 얘기했으니까.
◆ 이소영> 왜냐하면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을 때요. 바로 뒤에 추경호 의원이 서 있었어요.
◇ 박재홍> 탄핵 기각?
◆ 이소영> 네, 지금까지 헌재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무슨 기자회견하고 했던 거를 사실 먼저 시작한 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진영 대 진영 간의 갈등과 이런 엄청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의원들이 헌재 앞에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국민의힘 의원이 됐든 민주당 의원이 됐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 진영이라고 해서 폭력이 행사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 김재섭> 그거는 당연히 100%.
◆ 이재영>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폭력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를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릴 때 전제를 깐 것이 양당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헌재나 이런 시위대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즉 갈등을 조장하면은 안 되고 갈등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분들은 리스크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한 거예요.
◇ 박재홍> 박 실장님이 세 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정리해 주세요.
◆ 박성태> 잘 들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위나 집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나가서 소리를 외치는 거는 다 있어 왔거든요. 물론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좀 더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가서 또 하는 의견들도 저는 말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거기서 감정이 격앙되는 발언에서, 예를 들어 양측이 딱 있는 데서 밀접한 데서 욕설을 서로 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아예 가지 말라 하는 거는 이런 식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왔단 말이에요. 저도 안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대신 이제 이런 정치적 테러에 대한 거는 저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선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그다음에 저번에 누가 하던데 나도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자꾸 장벽을 올려야지 낮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금 개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제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려서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의 경우는 현행 41.5%에서 내년부터 44%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박 실장님과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그렇게 해 주셨는데 마침 우리 김재섭 의원님과 이소영 의원님은 반대표를 쓰셨습니다. 반대하신 이유를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이소영 의원님.
◆ 김재섭> 선배님께서 먼저 하시죠.
◇ 박재홍> 선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이소영> 저는 많이 아쉽고요.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이해관계가 큰 청년 세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연금이라는 게 60살 때까지 내고요. 65세부터 지금 이제 수급을 하니까 지금 30살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30년을 더 내고 2060년부터 수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우려가 있냐면 아니 지금 계속 내야 되는 보험료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보험료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더 강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2060년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 연금을 2060년부터 시작해서 평생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순기능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 청년층의 어떤 거부감이나 반대의 정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18년 만에 개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이걸 30년 동안 짊어지고 또는 더 긴 시간 짊어지고 이 제도를 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 불신과 거부감을 낮추는 방향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더 내고 더 받자, 이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정의 측면에서는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똔똔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금 고갈이라고 하는 거는 고갈을 전제로 한 개혁이라는 건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고갈을 한 9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하는 그런 모수 조정이 이번 합의안으로 도출이 된 것이고 특히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천천히 올리면서 이제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돈을 높이는 거는 바로 이제 즉시 빠르게 높인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설계 과정에서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과 두려움은 어디에 반영돼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그게 답이 어려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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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 |
◆ 김재섭> 근데 그거잖아요. 이번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연금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느냐. 전 단 1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그 합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 박재홍>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령이 좀 있는.
◆ 김재섭>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이번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서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더 내고 더 받잖잖아요.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는데요? 젊은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이 약탈적인 구조를 젊은 세대가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합의안이 아니라 저는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협잡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못 받게 돼요. 저보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쌓일 거고 저는 이 합의안에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에는 9년 정도 더 연장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이번 건은 기성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저는 진짜 협잡이라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초대된 두 의원님이 다 반대를 하셨고 원래 있던 두 분은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 반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영 의원님과 박성태 실장님이 70년대생 이소영 의원님과 김재섭 의원님이 80년대생 7080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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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 이소영> 저는 앞으로 20년을 더 내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좀 분노하신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지금 보면은 아까도 제가 그 한판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연금에 전체적인 기여도가 가장 많은 건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들입니다. 이분들의 동의를 얻고 이분들한테 연금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도 개혁에 있어서 특히 보험료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소득 대체율인데 그 부분을 동의를 얻어내는 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뢰를 얻어내야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진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현재 연금의 대부분의 기여도는 사실 이 세대가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세대들은 지금 9%를 계속 내고 왔는데 이 세대들한테 13% 더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내면은 저는 그건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숫자로만 봐도 우리가 9% 이상을 못 넘기고 있었는데 그 마의 10%를 넘겼다. 이거는 저희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 있죠. 하지만 그 구조 개혁에 있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논의를 하려면은 전체를 한꺼번에 단시간에 한 번에.
◇ 박재홍> 한번에 100점 어떻게 맞느냐.
◆ 이재영> 100점 맞느냐, 이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소영> 저도 반론.
◆ 김재섭>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박성태> 제가 입이 말라가지고. 전직 국민연금 이사장이랑 잠깐 얘기 전직 국민연금 이사장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잠깐이 아니고 꽤 길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오프를 전제로 얘기했던 게 사실 이건 폰지사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지적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걸 한 번 해결하려고 하면 반발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했지만 5년마다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 원칙대로 한다면 저는 사실은 낸 것만큼 거기서 투자 수익률 빼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소득 1분위나 5분위에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공적 부조 역할만 조금 정도 가미를 하고 그게 원칙상 맞는 거지 인구가 줄어가는 마당에 사실은 지금까지 낸 것보다 다 더 가져가잖아요.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 김재섭> 근데.
◇ 박재홍> 폰지사기라는 거는, 말씀하세요.
◆ 김재섭> 그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번 국회는 30번의 탄핵과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국회입니다. 무슨 반발이 더 필요해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저는 못 하는지 잘 모르겠고.
◆ 박성태>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합의가.
◆ 김재섭> 저는 그래서 더 이번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게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이 되고 나서 무려 18년 만에 있었던 개혁이거든요. 이것이. 저는 개혁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근데 그만큼 한 발 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8년이 될지 앞으로 28년이 될지 언제 개혁 논의가 박차를 가할지 몰라요. 이번에 한 발을 크게 내딛지 않으면 우리가 20년 뒤에 이 고갈된 연금 가지고 받네, 못 봤네 하고 있는 상황을 또 연출할 수 있거든요. 누가 장담할 겁니까? 언제 또 합의할 수 있어요.
◆ 이소영> 그리고 아까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이 앞으로 기여가 제일 클 거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표결 결과를 보시면 80년대생 90년대생 의원들은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 가릴 것 없이?
◆ 이소영> 네, 이걸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왜 설득이 안 됐냐 그걸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아까 김재섭 의원님도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연금 뭐가 문제냐면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 공무원 연금이나 교원 연금 받는 분들이고요.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도 이제 내일 날짜는 며칠 안 남고 얼마 안 있으면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금 개혁 특위 만들어서 구조 개혁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30대, 40대 젊은 의원들 절반 이상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많이 참여해서 의사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 박재홍> 아까 박 실장님 폰지 사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혜택인데 계속 가입자를 받아야만이 유지되는 그런 혜택이다라는 거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사실 이건 간단한 산수잖아요. 내가 낸 돈이 1인데 거기에 투자 수익률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년 뒤에 40년 뒤에 2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의 국민연금은 3, 4를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돈을 찍어내면 어차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 이재영>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순간 가가지고 불과 10년 후면은 국가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안 되고 소득 자체를 아무리 낮춰도 안 되는 겁니다.
◆ 이소영>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에서.
◆ 이재영> 그래서 그런 구조 계획까지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이소영>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폰지 사기 같은 용어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박성태> 그럴 수 있어요.
◆ 이소영>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 신뢰를 깎는 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이게 국가 재정 투입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 이재영> 안 하고 있죠, 지금은.
◆ 이소영> 딱 100억, 1년에 딱 100억 넣습니다.
◆ 이재영> 지금은 안 하고 있죠.
◆ 이소영> 그러니까 어떤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는 그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투입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다 국가 재정으로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노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재정 투입이 시급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부라도.
◆ 김재섭> 그건 저도 한마디 하면.
◆ 이재영> 100% 동의.
◆ 김재섭> 최소한 이번에 자동 조정 장치 정도까지는 넣어 놨어야 그나마도 저는 납득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구조 개혁은 진짜 선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저는 이게 못마땅하고 열받는 지점인 겁니다.
◇ 박재홍> 열받는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아무튼 추후 계속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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