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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김지현 손승환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이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일정이 시작되기 전 이 대표가 피선거권박탈형을 받게 되면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공지되지 않으면서 선고 일정은 다음 주로 밀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명계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이면 대선 불출마 목소리 키울 것"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오는 26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비, 다양한 대선 후보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당시에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친명계 중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급박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짚으려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석열 탄핵 심판 전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의원직 상실형) 결과가 나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에서는 최대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막겠지만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면 대선 불출마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친명계가)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면서도 "법적 요건과 별개로 유권자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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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대선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 與는 野 분열 노리며 李 끌어내리기에 총력 다할 것"
반면 여권은 민주당의 내홍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비명계와 동일하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조기 대선 정국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대선 출마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여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대선 자체가 재판이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 밖에서는 불출마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분열과 내홍을 노리면서 이재명 끌어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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