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빗나간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이균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 하셨다고요.
◆ 이성윤>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 판단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하겠다는 걸 보고 참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헌재 판결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요. 늦어진 이유를 보면 윤석열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절차상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아마 13개 정도까지 제기했는데 1심 판결문에 절반 정도가 절차상 문제를 판단하는 거죠. 헌재 판결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갈등이 더 심할 건데 빨리 헌재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균형>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공조 묵인 또 방조했다. 이런 점이지 않습니까?
◆ 이성윤> 거기에다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 이균형>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탄핵 심판이 또 어떻게 변할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좀 있을까요?
◆ 이성윤> 참고할 것은 저희들이 한덕수 사건하고 윤석열 사건하고 내란 부분이 약간 겹쳐 있는 것은 맞지만, 별개의 탄핵 사건입니다.
◇ 이균형> 결이 다르다
◆ 이성윤> 한덕수 사건을 판결한다 해서 윤석열 내란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독자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한덕수가 중요하냐 윤석열 판결이 중요하냐 해보면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윤석열 빨리 판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 이균형> 물론 그렇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정치권에서도 진짜 들리는 얘기가 없습니까?
◆ 이성윤> 저한테도 참 많은 문자가 오고요. 소문이 많이 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만 이게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여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늦출 수는 없을 거다, 한없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중으로는 할 거라고 봅니다.
◇ 이균형> 통상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되는데 장기화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랄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이성윤> 일반적으로 2주를 잡는 것은 주문은 나왔는데 이론 그러니까 소수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의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측에서 이번에도 회피 촉구 그다음에 의견서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문은 정해졌지만 하나하나 재판관들께서 심리하고 거기 어떤 문구로 넣을 것인지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이 판결문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처음 있는 내란죄 판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한 자 한 자 고민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게 쓰는 것 같습니다.
◇ 이균형>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이 찝찝한 부분으로 남아있는데,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꿨을 뿐입니다. 말장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원이 회사에 불을 질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를 하겠죠. 방화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방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냐가 아니고 내란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징계를 하게 됩니다. 파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빠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과거 박근혜 때도 권성동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똑같이 뇌물죄를 바꿨습니다. 뇌물행위로 정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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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종민·류연정 기자 |
◇ 이균형>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도 추진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처럼 임명을 밀어붙이는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성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9분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체에서 재판을 해야 재판을 받는 분들이나 또 당사자도 국민들도 수긍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완전체 그러니까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는 어떤 기관이든 특히 법원에 대해서는 완전체 헌법이 정한 대로 재판관이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 이균형>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 이성윤> 그건 유불리를 떠나서요. 예를 들어서 재판부 합의부가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3명이잖아요. 합의부가 1명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2명한테 재판받고 있으면 그건 법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부를 구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 이균형> 온전한 상태에서 재판을 내려달라
◆ 이성윤> 그렇습니다.
◇ 이균형> 그러면 재판도 늦어지고 앞선 감사원장 등 탄핵도 기각이 됐잖습니까? 민주당이 또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불보듯 훤하지 않을까요?
◆ 이성윤> 이번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탄핵 국회 탄핵소추권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예방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자꾸 위반해 가지고 범칙금 납부 통보서가 줄줄이 온다 이럴 때 줄줄이 범칙금 통보서 온다고 해서 그게 역풍이 있습니까? 경찰이 잘못한 겁니까?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당연히 위반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역풍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저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 이균형> 그리고 이 얘기 좀 짚어보죠. 과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검사 시절 빚진 게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이성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고 무려 9번 행사했지 않습니까? 특검법도 또 거부하는 걸 보고 과연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수석을 했고 또 경제부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 이균형> 그랬죠
◆ 이성윤> 이것만 가지고 그럴까라고 알아보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선후배 관계 있더라고요.
◇ 이균형> 대학교
◆ 이성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박근혜 판결문 그다음에 이재용 판결문을 보니까 최상목이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일주일 만에 전경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16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금을 해버려요.
◇ 이균형> 어떤 모금을?
◆ 이성윤> 미르재단 설립 납부명목으로 486억을 걷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면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마치 일주일 사이에 4번의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출연금을 왜 안 내느냐 또 명단을 가져오라 화를 내고 독촉까지 했다는 거예요.
◇ 이균형> 기업체들을
◆ 이성윤> 그 당시에 안종범은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최상목은 제가 검사장이었으면 구속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금융경제비서관이라고 하면 막강한 힘이
◇ 이균형> 직책을 이용해서
◆ 이성윤> 그렇게 했을 것인데 수사가 되지 않았다. 누구였을까 보니까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윤석열과 최상목 간에 모종이 있지 않았으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 이균형>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 이성윤>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저희가 오늘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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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위), 박근혜 전 대통령(아래) 1심 판결문. 이성윤 의원실 제공. |
◇ 이균형>이성윤 의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오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한 마디 던지고 싶으세요.
◆ 이성윤> 제가 윤석열하고 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같이 검사장을 했고요. 탄핵 재판이 총 11번 열렸는데 매번 가서 윤석열을 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을 않고 있어요. 저는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딱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역사에 사과를 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이균형> 끝으로 지역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주 법사위에서 대광법 처리될 예정인데 전북의 숙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 이성윤> 맞습니다.
◇ 이균형> 법사위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고 윤곽은 좀 나오고 있나요?
◆ 이성윤> 대광법은 제가 선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지난주에 국토위를 통과해서 저희 법사위로 왔습니다.
◇ 이균형> 그랬죠.
◆ 이성윤> 오늘 또 법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당연히 법사위하고 본회의에서는 통과시킬 것입니다. 몇 대 몇 윤곽이 아니고요. 당연히 전북 현안이고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도 법사위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고 있고 본회의도 무사히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고 우리 전북 도민들의 숙원 사업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 이균형> 분위기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성윤> 분위기 좋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호응해 주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 이균형> 조배숙 의원도 지금 법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키맨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아무리 탄핵 국면이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마는 대광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 이성윤> 키맨 말씀하셨는데 키맨은 저입니다. 우리가 전북의원들이 키맨으로서 지금 불철주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법사위원들 주도적으로 당연히 대광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또 본회의도 통과될 겁니다. 조배숙 의원도 당연히 저희를 따라 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키맨이기 때문에 저희를 키맨으로 불러주십시오.
◇ 이균형>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이성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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