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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모습. 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하자,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는 21일 한 총리 복귀를 전제로 그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참모들에게 한 총리 복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고, 각 부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위한 실적 점검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은 약 한 달 전부터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한 차례로 종결되자 이달 초부터 공직 사회에선 한 총리의 복귀가 기정사실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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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임현동 기자 |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의 복귀를 기정사실로 하며 환영의 뜻도 내비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은 삼가고 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업무 조율이 지금의 ‘대행의 대행’ 체제 때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은 각 부처 장관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한 총리는 확실한 그립감을 갖고 부처를 통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의대생 복귀 및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총리는 원칙론적 입장을 갖고 대응해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를 예고한 ‘더티 15’(상호 관세 명단)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도록 외교 총력전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외교에도 신경을 더욱 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총리의 복귀로 인해 정국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한 총리의 강 대 강 충돌이 뻔한 까닭이다. 민주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을 내란 공범이라 지칭하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 총리가 국정에 복귀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최 대행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핵심 인사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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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북 경주교촌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열린 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현동 기자 |
한 총리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 필요성과 권한대행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해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돌아올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작다”며 “국무위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도 윤 대통령 선고 전까지는 표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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