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전망과 해석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한 총리 사건과 무관하게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아침 여당 회의에선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 추진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정족수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8전 8패였다며, 이번에도 기각되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각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국정 테러 이것이 결국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공직자의 공백 기간만 1,200일이 넘는다며 이 같은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총리 때처럼 또다시 3분의 2가 아닌 과반이라는 자의적 정족수로 탄핵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앵커]
야당은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죠?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한 총리 복귀 가능성도 생긴 만큼 지금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애초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이젠 입장이 바뀌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며 헌재는 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한 총리 사건 뒤로 미룬 건지 답하라고 따졌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가 여당 요구에 사실상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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