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18년 만에 연금 개혁…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지나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핵심으로 하는데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고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곧바로 인상되는 거죠?

<질문 2> 당장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보험료를 더 내면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제일 관심일 것 같은데요?

<질문 3> 군 복무와 출산 시 특정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이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질문 4> 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지게 됐는데요. 이것으로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이번 개혁안에 부담은 향후 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는 청년세대에 가중된 반면, 혜택은 기성세대만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세대간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7년여 만에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영향일까요?

<질문 7> 결국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월요일(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규제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지금을 절호의 갭투자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가계약금을 걸어뒀던 매수자가 계약서 작성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질문 8>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투자 수요가 인근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까요? 또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4천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연체율은 8%대 중반으로 치솟았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10>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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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