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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세워진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 짓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초 21일 선고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여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선고일이 정해진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공지한다면 내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에 대해서만 발표가 이뤄진 점, 또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전 탄핵심판 사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토대로 이달 14일·21일 중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 역시 연일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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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자회견 뒤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먼저 이뤄지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일부 유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건은) 별개라 저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좀 어렵지 않나”라면서도 “(한 총리가) 기각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히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의회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나 예상 선고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1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던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초 가능성도 있다”고 번복했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25일째, 이미 ‘최장 평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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