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공수처 고발…'몸조심' 발언 후 모든 카드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진보성향의 야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단독으로 최 대행을 뇌물 및 공갈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당이 발의하는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된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대행을 탄핵하려는 핵심 사유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꼽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은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내란 공범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이후 명태균특검법과 방통위법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총 9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주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광화문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의 판결이 났는데도 대놓고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했고, 하루 후인 2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추진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4당과 함께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탄핵안은 발의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언제 올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장 우선적인 시각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본 이후 조금 더 숙고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 중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발의만 하고 실제 표결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뇌물과 공갈이다.

민주당 법률위는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에게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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