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 박수영 “원통하고 분해…국회 특위 맹탕 될 가능성 99%”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사퇴한 박수영 의원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원통하고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께 국회 본회의서 처리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관해서도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 99%”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모두 지지하고 학계가 대폭 지지한 개정안을 전부 무시하고 (여야) 지도부끼리 합의한 데 대해 정말 원통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에 합의했다. 이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은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 13%는 합의 됐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더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보험료율 인상도) 청년 세대는 좀 천천히 내도록, 50대는 매년 1%씩,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오르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정안정장치는 당연히 포함돼 있었고, 4대 구조개혁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것까지 법(박 의원 개정안)에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위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특위서 실컷 논의해 봐야 당 지도부 야옥에서 내용도 모르면서 합의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어제 전부 다 받아줬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고 도 설명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협상 카드’는 크레디트(가입 기간 인정), 정부 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재정 적자 시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제도) 등이다.

정브 지급 보장에 관해 “의무화하는 조항은 개혁을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다 메워주는데 뭐 하러 욕먹는 연금개혁을 하겠나”라며 “어느 쪽으로 연금개혁을 해도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다 갚아주겠다면, 특위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특위가 성공할) 0.1% (가능성)은 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위원들을 2030 젊은 의원들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특위를 만들면 20~30대 많아야 40대 초반까지 만들면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낸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의 공동대표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뜻을 배신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배신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 수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고갈되는 시기는 겨우 9년이 연장돼서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청년 의견 반영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또 청년 중심의 국민연금 납부 거부 및 및 헌법소원 서명 운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