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탄핵안’ 발의
박찬대 “崔, 공직자로서 자격 없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박찬대 “崔, 공직자로서 자격 없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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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되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위법·위헌 행위는 분명하다며 한 총리의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탄핵을 진행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탄핵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이 무너트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문란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걸림돌”이라며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한 총리의 헌재 결정이 예고가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과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원칙과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것이 사실상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가 정말 많았다.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해진 많은 국헌문란 위법·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권 잠룡 중 한명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탄핵감”이라면서도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게 과연 꼭 유리할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꼭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의 조치를 과감하게 하길 촉구하고 싶지만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꼭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서도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 또는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최 대행이) 또 탄핵이 된다고 하면 다른 또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며 “그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보해 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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