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오늘 최상목 탄핵안 발의…이재명 "최대행이 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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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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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