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적극 가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최 대행이 가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박균택·박희승·이성윤 의원은 21일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3.21 seo00@newspim.com

민주당이 접수한 고발장은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3인의 공동 명의로 제출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당시 최 대행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이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명단을 달라'고 화를 냈다고 주장하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최 대행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균택 의원은 "최 대행은 무거운 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잘 만난 탓에 처벌 받지 않았다"며 "이후 윤 정권이 탄생하며 경제부총리가 됐고 현재 대통령 대행 역할도 맡고 있는데 왜 헌법과 법률을 어긴 최 대행은 국민에게 화병을 안기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꼬집으며 "혼란한 국정을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어왔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희승 의원은 "최 대행에게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머뭇거리는 건 내란 정부에게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겨냥하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