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국정농단 사건 꺼내든 민주당, 최상목 '뇌물·공갈 혐의' 고발

[the300]

[경주=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에 근무하며 미르재단 설립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를 찾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당시 최 권한대행은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간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또 "최 권한대행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